6년 평균 재정적자비율 4%대…재정건전성 ‘경고등’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9%…재정준칙 기준 3% 상회
정부, 확장재정 불가피…'재정 앵커' 도입 검토

사진=연합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이 6년째 지켜지지 못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년 연속 100조원을 넘긴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도 기준선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재정 관리 기준인 '재정 앵커'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의 실질적 살림살이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104조8000억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를 나타냈다. 전년(4.1%)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은 크게 웃돌았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나라 살림이 녹록지 않으니 씀씀이를 제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최근 6년 연속 재정준칙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5.4%로 치솟은 적자비율은 2021년 4.1%, 2022년 5.0%, 2023년 3.6%, 2024년 4.1%, 지난해 3.9%를 기록했다. 이 기간 평균 적자비율은 4.35%에 달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결국 국채 발행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채무 누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비용 부담까지 커져 재정 여력을 더 제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재정준칙을 무시한 확대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6년간 평균을 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4%를 훌쩍 넘는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현재 경제 여건이 불안한 상황인건 맞지만 미래의 재정 충격을 고려해 대규모 재정지출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IMF가 권고한 '재정 앵커'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 앵커는 국가채무 등 핵심 지표에 목표선을 정해 재정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라는 기준으로 재정준칙과 비슷하지만 좀 더 유연한 개념이다. 앞서 IMF는 지난해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 앵커를 포함한 중기 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 재정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과감하게 쓸 데는 쓰고 아낄 때는 지출구조를 통해 아끼는 것이 재정 기조"라면서 "IMF에서 말한 재정 앵커와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