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대만 의회에 국방예산 통과 촉구

"강한 국방이 평화 보장"…中 견제 메시지 강조
야당 다수 의회서 400억달러 증액안 표류

짐 뱅크스 미 상원의원/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소속 짐 뱅크스 상원의원이 대만 의회에 계류 중인 특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켜 중국과 국제사회에 안보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뱅크스 의원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만나 국방비 확대가 "힘을 통한 평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400억달러(약 59조 2360억원) 규모의 추가 국방비 편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입법원은 정부안과 더 낮은 수준의 대안 예산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뱅크스 의원은 회담에서 라이 총통의 국방비 확대 기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국방비 증액 추진과 유사한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입법원이 특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는 중국과 전 세계에 대만이 안보 역량 강화를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라이 총통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뱅크스 의원은 지난 2월 미 의회 초당파 의원 37명과 함께 대만 정치권에 서한을 보내 국방비 증액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또 다른 미 의원단 역시 최근 타이베이를 방문해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대만 최대 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은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이며 10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국민당은 국방비 증액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백지수표식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중국과의 대화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대만이 평화를 원하지만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강한 국방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은 대화를 원하지만 민주주의와 자유, 국가 이익을 희생하는 방식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라이 총통을 '분리주의자'로 규정하며 공식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