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통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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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 9일 ENEOS, 이데미쓰코산, 코스모석유 등 정유 대기업 3사에 대해 병원과 대중교통, 농업·축산업 등 중요 시설에는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중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직접 공급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같은 날 열린 정부 작업부회 제2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된 조치다.
정부는 "일본 전체의 석유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물류 혼잡과 유통 지연으로 인해 필수 시설에 연료가 제때 도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량이 아닌 '분배'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이번 조치에는 중요 시설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년 같은 달과 동일한 수준의 물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료물자 제조업체, 농업 및 축산업 등 생존 기반 산업이 폭넓게 포함됐다.
◇유통 병목에 정부 직접 개입…사실상 '우선 배분 체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회의에서 "안정 공급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중요 물자에 대한 국내외 공급망 실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권고를 넘어,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정부 통제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맞물려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와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는 국가 비축유 방출과 함께 공급망 관리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약 230일분의 석유 비축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입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공급 부족 없음'과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에너지 유통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유사에 대한 직접 공급 요청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을 반영한 조치다. 향후 상황에 따라 배급 성격의 통제 조치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일본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해 에너지 정책을 '시장 중심'에서 '안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