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안전정책 총괄

산재·자살 등 5대 분야 대책 점검 체계 구축
위원장 대통령·부위원장 행안부장관 등 40명 이내 구성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수립, 주요 안전정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안전약자 보호 관련 제도의 평가 및 개선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교육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헤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