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한 달 반…당정, 석유화학 제품 등 일일 수급 모니터링 가동

종량제 수급 관리도 총력…"지자체 간 조정 작업 추진"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50% 이상으로 확대 방침
금융위와 자동차 보험료 인하 논의…내주 중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왼쪽 두 번째)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사기·수액 세트 등 석유화학 제품 수급 관리에 고삐를 죄기 위해 일일 수급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한다. 우선 필수 생활용품 50품목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역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고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작업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필수품 수급 방안을 포함해, 석유·나프타 수급, 금융 외환시장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필수 생활용품 50품목에 대해 정부를 중심으로 일일 수급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주사기, 주사침, 수액 세트 등의 의료용품과 라면, 분유 등이 대표적이다. 또 최근 품귀 현상으로 대란을 겪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의원은 "일부 판매처에서 종량제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지자체 대부분이 3~5개월 재고를 갖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2주 정도를 갖고 있다. 지자체 간의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나프타 또한 중동산이 막힌 만큼, 대체 물량 확보를 통해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정은 수입 단가에 대한 차액 지원을 기존 50%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나프타 수입 기업들에 대한 자금 여력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도 확보한다. 현재 128억200만불 수준이 확보돼 있으며, 이중 약 37%가 집행되고 있다.

이날 당정은 피해 수출 기업 지원에 대한 문제도 다뤘다. 안 의원은 "기업들의 물류비 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긴급 수출 바우처 예산을 기존보다 3배 늘렸다. 또 중동 수출 피해 기업 대상으로 긴급 무역보험 재원을 3조원 추가해 애로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α'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여기에 총 2조4200억원이 집행됐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가장 취약한 분야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시장 전체의 안정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은 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운행량과 운행 거리가 줄어든다. 보험료 인하 요인이 분명히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와 인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