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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 없애야…당론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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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4. 13. 15:29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모든 일들이 다 덮였을 것"
"尹 정권 하 벌어진 만행·악행…법정 세워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조작 기소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한 다음 공소시효 없이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작 기소는 국가 폭력이다.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건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들을 확실히 처벌하기 위함이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모든 일들이 다 덮였을 것이다. 다행히 국민의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윤석열 검찰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검찰의 만행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온갖 만행과 악행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그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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