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가 에너지 보조금 규정 완화안 내주 발표…“전쟁으로 부담 38조원 가중”

전쟁 여파 에너지 비용 상승 대책 논의
가스·석유 비축 및 방출 규정 조율
탈탄소화 위한 '전기화 전략' 마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AP 연합

유럽연합(EU)이 중동 분쟁 여파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보조금 규정 완화안을 이달 2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에서 열린 집행위원단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에서의 전쟁 발발 이후 EU 27개 회원국의 에너지 비용이 220억 유로(약 38조3000억원) 증가했다며 이같은 계획을 알렸다.

또 EU는 많은 회원국이 동시에 에너지 시장에 뛰어들어 가격을 올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 가스 저장 시설 충전 조율 및 석유 비축분 방출 관련 규정을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이번 대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의 평화 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된 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EU 회원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차질이 이어지자 자국 산업의 비용 상승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집행위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전기세와 송전망 요금 변경에 관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된 개정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산업 부문이 얼마나 많은 무상 탄소 배출권을 받게 될지가 명시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는 회원국의 비상 조치가 단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집행위는 올 초여름까지 탈탄소화를 위해 유럽의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전기화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냉혹한 현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화석연료 에너지가 가장 비싼 선택지로 남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