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검사 수혈했더니 ‘국정조사 특검’ 차출 예고…현장 또 비나

법무부, 경력 검사 선발 규모 확대
인력난 상황에 특검 추가 파견 지적
민생사건 처리 지연 등 우려 목소리

검찰 깃발. /정민훈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임 검사 임용 절차를 앞당겼지만, 국정조사 이후 예고된 특검 출범으로 인력 충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특검 파견으로 현장 인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 특검 차출이 이어질 경우 사건 처리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 검사 임용 대상자 4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주간 적격 여부를 검증한 뒤 문제가 없으면 오는 5월 임용하고, 법무연수원 교육을 거쳐 6월 말 일선 검찰청에 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인력 부족과 미제 사건 증가에 대응해 올해 신임 검사 임용 절차를 약 3개월 앞당겨 진행했다. 경력 법조인 출신 검사 선발 규모도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했다. 경력 검사 선발 인원은 2021년 4명, 2022년 3명, 2023년 3명에 그치다 2024년 32명, 2025년 24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규모다. 다만 일각에선 임용 절차를 앞당기면서 개별 지원자의 수사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력 공백 해소에 쫓겨 '속도전'에 치중하다 보니 검증의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인력 충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이후 특검 출범이 확실시 되면서 검찰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 성과 보고 자리에서 추가 특검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찰이 이미 특검 파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 차출을 못박은 것이다. 현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상설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약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동부지검 검사 정원(69명)과 맞먹는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 1~3월까지 58명의 검사가 퇴직하며, 수사 검사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 차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수도권 한 지검 차장검사는 "일부 검사들은 병가나 사직까지 언급하며 특검 파견을 피하려는 모습"이라며 "권력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권력 사건 수사 검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지만 아직 인원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요청된 인원 가운데 1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법상 파견 검사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재까지 12명만 채워진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특검을 추가로 발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존 기관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검을 잇따라 가동하는 것은 수사 역량을 분산시켜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미 재판이 끝났거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만들어 다시 수사하는 것은 민생 사건 처리 공백만 키울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가 정치권의 소유물처럼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