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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로 '성장 잠재력 회복'을 꼽고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은 산업 단위로 또는 기업 단위로 개인 단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역량, 기업의 역량,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국제표준에 맞춰가는 것, 또 첨단 기술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이나 정책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믿어야 된다. 대신 동작이 빨라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또 지방 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그냥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 안에서는 그 어떤 걸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