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기업 경영계획도 못 세워”

국힘 경제계와의 간담회 통해 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송언석 "경영 계획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이야기 나와"
정점식 "노란봉투법 국가 경쟁력 흔드는 심각한 문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5일 국회에서 경제계와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업종별 현안과 노동법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됐는데 372개 원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 지부가 교섭을 요구 중"이라며 "14만6000명 가까운 인원이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 활동의 위축을 넘어 국가 경쟁력 기반까지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 피해는 결국 청년 일자리 감소와 국가 경제 전반의 탄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노동 정책이 산업 생태계에 어떤 부담과 혼란을 주고 있는지 가감 없이 말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제계가 제도 손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재준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노동법상 교섭 의제나 지침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이 단일화되지 않아 기업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은 불명확한데 형사처벌 조항까지 있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업 등 납기가 중요한 업종에서는 교섭이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대안 입법은 사용자성과 교섭 가능한 대상, 의제의 명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재개정 논의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개정 논의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산업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