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워시 인준도 '파월 수사 리스크'에 발목
금리 갈등 넘어 독립성 충돌…미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금리 갈등 넘어 독립성 충돌…미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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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통화정책 독립성과 정치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커지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그가 떠나지 않으면 해임할 수밖에 없다"며 파월 의장을 압박했다. 그는 "해임을 미뤄왔지만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 임기는 오는 5월 15일 종료되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까지 남아 있다. 관례적으로 의장은 임기 종료와 함께 이사회에서도 물러나지만, 파월은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상태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떠날 의사가 없다"며 이후에도 잔류 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양측 충돌의 핵심에는 금리 정책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상황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을 '비협조적 인물'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이번 갈등은 연준 권력 구조 재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의 인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파월을 둘러싼 수사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일정이 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워싱턴D.C. 연방검사 지닌 피로는 연준 본부 건물 공사 비용 초과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의회에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린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해당 수사를 "연준 독립성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수사가 철회되지 않으면 워시 인준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구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준 이사회 구성 역시 복잡한 변수다. 현재 7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조차 급격한 정책 변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이사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신규 인선이 제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행정부는 이사회 재편을 위해 해임 카드까지 검토 중이다.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문제는 현재 연방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중앙은행 인사 구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워시 인준과 관련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워시는 오는 21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이사직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반대로 파월이 물러날 경우에는 정치 권력이 통화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수 있다.
이번 충돌은 금리 정책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넘어,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인 중앙은행의 역할과 독립성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