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간
AI 딥페이크로 범죄 수법 고도화…영상·사진 '유포 불안'
AI 딥페이크로 범죄 수법 고도화…영상·사진 '유포 불안'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78%는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637명이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하고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피해자 성별을 보면 여성 8019명(75.4%), 남성 2618명(24.6%)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6%(8258명)를 차지했다. 가해자와의 관계별로 살펴보면 가해자 특정 불가가 29.0%로 가장 높았으며 일시적 관계(28.4%),모르는 사람(19.8%), 친밀한 관계(12.3%), 사회적 관계(10.3%),가족관계(0.2%) 순이었다.
가해자 특정 불가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가공·재유포가 용이한 디지털성범죄의 구조적 특성과 AI 기반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전체 77.6%(8,258명)를 차지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 빈도가 높은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이는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함을 보여준다.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27.7%로 가장 높고 불법촬영(21.9%), 유포(17.7%), 유포협박(12.2%), 합성·편집(9.2%)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약 1.7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26.6%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삭제 불응·반복 게재 웹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신속한 유통 차단 등 강력 대응을 위해 다음달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에서 10대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상호작용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종)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 장관은 "국내법상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사이트 중심의 불법촬영물 확산,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증가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방미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637명이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하고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
가해자 특정 불가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가공·재유포가 용이한 디지털성범죄의 구조적 특성과 AI 기반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전체 77.6%(8,258명)를 차지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 빈도가 높은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이는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함을 보여준다.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27.7%로 가장 높고 불법촬영(21.9%), 유포(17.7%), 유포협박(12.2%), 합성·편집(9.2%)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약 1.7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26.6% 증가했다.
|
또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에서 10대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상호작용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종)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 장관은 "국내법상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사이트 중심의 불법촬영물 확산,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증가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방미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