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올 1분기 처리기간 50.8일 단축... 신속·공정성 이행 ‘가속’

처리건수 5년 새 49%↑…업무절차 표준화·전문화·자동화 추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자 산재 노동자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

20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본부 핵심간부와 전국 부정수급예방부장이 모여 산재보험 제도 현안점검 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공단은 20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 3921건, 2025년 18만 5092건으로 49.4% 증가했다. 특히, 처리 과정이 복잡한 업무상질병은 1만 8634건에서 5만 946건으로 무려 173.4% 급증했다. 업무상질병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업무 관련성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227.7일까지 늘어났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정과제에 따라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업무절차의 표준화·전문화·자동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질병 중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와 특별진찰 및 판정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다.

공단은 전국 64개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 전담팀을 운영하고 재해조사서 전산화를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50.8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업무 단계별 처리기준 표준화, 부당청구 중심 점검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보상 판단 오류를 줄이고 부적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까지 관리하는 예방 중심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이는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산재노동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부적정 청구로 인해 선의의 산재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처리 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공정하게 관리해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