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개시

김민재 차관 주재,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지급 상황 점검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불법 거래 엄격히 단속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방정부별 지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있다/사진=행안부 제공

먼저 지자체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등 유통과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 주민센터 내 신청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이용할 대기실을 마련해 민원 담당자 대상으로 이의신청 처리 기준 등을 사전 교육하는 등 신청·지급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센터별로 철저히 준비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께서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이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