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美 의원 빅테크 규제 항의 서한에 "명백한 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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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핵심 수사 대상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행은 "보수 언론조차 윤 전 대통령의 지령에 따른 공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12·3 사태를 반성한다면 윤 어게인 공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대행은 막바지에 접어든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윤 정권이 자행한 정적을 향한 예외 없는 조작 정황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및 대장동 사건 등을 거론하며 "금감원이 주가조작 상세 혐의를 이미 확보하고도 핵심 증거를 외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애플,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보낸 항의 서한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구글과 메타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한국 법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적법한 법 집행"이라며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 자국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원칙에 모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동 위기 장기화에 대응해 원유 7400만 배럴 사전 확보 및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주요 경제·민생 대책을 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