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민생 관련 규제 내용 139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
"현장 애로 발굴하고 솔루션 제시할 것"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
"현장 애로 발굴하고 솔루션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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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건의서에 기업 현장은 물론 민생과 관련된 규제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같은 문을 두고 두 규정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사례다. 현행 고압가스 저장소의 문은 가스누출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만드는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과 신속한 탈출을 위해 문을 바깥쪽으로 밀도록 만드는 규정(산업안전 관리 규정)이 충돌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 고압가스를 다루는 한 기업은 "고압가스 규정에 따라 당기는 문을 설치했는데, 산업안전 점검에서 지적을 받아 50여 개에 이르는 문을 교체해야 한다"며 두 규정의 일원화를 요구했다고 한다.
산업단지 창고임대 요건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봤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입주가 가능하기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다. 대구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는 주문이 늘어 기존 창고만으로 제품보관이 어려워지자 단지 내 유휴공장을 창고로 임차하려 했는데, 제조시설도 늘려야 한다는 해석에 부딪혔다. 결국 산단 외부 물류시설을 이용하는 선택지만 남았다고 한다. 이에 성수기·수출물량 급증기에 한시적인 임차를 허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산단 내 공동 물류창고를 조성하는 방안을 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도 있다. 편의점용 어린이 해열진통제다. 정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인데, 13개 편의점 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과 타이레놀 160mg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생산이 중단돼 편의점에서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부모는 "생산 중단된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체품목을 재선정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 편의와 기업경영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도 포함됐다.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고, 주주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만 전자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 동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자통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대부분 우편으로만 이뤄진다고 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국내 상장사에서 매년 발송하는 주주총회 종이우편만 1억장"이라며 주주명부에 이메일 등을 기재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주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기준의 선제적 정비, 국가전략기술에 전문연구요원 활용 범위 확대, 화물용 승강기에 물류센터용 고중량 이동로봇이 탑승할 때 일반 승강기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 등이 제시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급 규모로 출범하고,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이 본격화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며 "AI 규제지도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