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 고용불안…항공·플라스틱 고용지원금 확대

항공유·나프타 가격 급등…지원금 요건 완화
노동부, 중동 상황 타격 큰 업종…고용위기 선제적 대응

이달부터 항공사 유류할증료를 인상한 가운데 항공기가 활주로에 계류해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난을 겪는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계에 대해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H51)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을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 대상에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를 택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 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업종별 고용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항공업계도 지난달 27일 항공·관광업계 간담회에서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커져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나프타 수급난 속 주요 원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무·플라스틱 제조업도 이번 완화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이들 업종뿐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석유 정제품, 화학제품, 항공운송, 고무·플라스틱 제조업과 거래 관계에 있으면서 해당 업종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주도 요건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