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츠, INSS 보고서에서 “오커스 기반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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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슈브리프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및 핵연료주기 협력 이행이 시급하다'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역임한 프레드 플라이츠(Fred Fleitz)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50기 가량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북한이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에 필요한 핵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 있는 비확산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과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핵연료 활용 제약을 완화하고 한국이 안보 영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5위의 원전 운영국임에도 우라늄 농축 능력 부재로 핵연료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확고한 동맹인 한국에 핵연료주기 전체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이를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과 비교할 때 비합리적이며 생산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과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비핵국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하에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는 것은 신규 잠수함을 처음부터 건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호주의 오커스(AUKUS) 협정보다 한 단계 진전된 접근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검증된 KSS-III(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설계를 기반으로 핵잠을 보다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건조할 수 있고 수년 뒤쳐져 있는 미국 잠수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이츠 부소장은 "오커스와 유사한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이 안전성, 보안,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핵심 핵기술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한국에 해군 핵추진 기술 전반, 원자로 설계 지원, 핵연료주기 협력,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경로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