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조절… 野 “사법 쿠데타” 총공세

민주, 李 "숙의" 주문에 신중모드
'방탄 입법' 역풍 우려, 지선 후 전망
국힘 "대통령 권력 활용 범죄지우기"
보수지지층 결집·판세 뒤집기 승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재명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을 두고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당초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주문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범죄를 지우는 데 여념이 없다"며 "사법 장악 수단을 도입한 것도 모자라 본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범죄를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지난달 30일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경우,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 범죄를 지우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이슈를 보수지지층 결집의 촉매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와 부산·울산·경남 등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법 공세가 막판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특검법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방탄 입법' 프레임이 확산되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전날 특검법과 관련해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들의 처지를 생각해 중앙당이 법안을 내거나 입장을 밝힐 때 염두에 둬야 한다"며 "예상되는 우려를 심사숙고해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는 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밝히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특검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의견들이 어떻게 있는지 판단하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