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건강 악화로 정부 ‘소득 지원’ 의존 인구 800만명 돌파

30~40대 정신건강 보험 청구 10년간 730% 폭증
고금리 정책·경기 둔화 맞물려 생산성 위기 심화
전문가 "파편화된 지원 체계, 직장 복귀 가로막아"
보험 업계 "조기 개입 가능한 통합 지원 절실"

호주 시드니 캐리지웍스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EPA 연합

호주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로 인해 정부의 소득 지원에 의존하는 인구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크게 증가해 국가 생산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호주 ABC 뉴스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로 인해 근무할 수 없게 된 호주인이 10년 전보다 약 200만명 증가한 800만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호주생명보험협회(CALI)의 의뢰로 호주 멜버른 모나쉬 대학교와 호주 직장인 정신건강 지원·연구 기관 '슈퍼프렌드(SuperFriend)'가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유급 병가·산재 보상·사회보장 급여 등 11개 주요 지원 체계 전반에서 수급자 증가가 공통으로 확인됐다. 특히 30~40대 직장인의 정신건강 관련 보험 청구는 지난 10년간 무려 730% 이상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호주 중앙은행(RBA)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맞물려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더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노동 시장 이탈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 아일스 모나쉬대 부교수는 "현재 지원 시스템은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어 수급자들이 제도 사이를 이동할 때마다 반복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재심사가 환자들의 회복과 직장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귀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현재 소득 지원에만 연간 약 800억 호주달러(약 84조원)를 지출하고 있으며, 생산성 손실액은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일스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사람들이 직장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도록 돕거나, 언제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 업계도 정부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크리스틴 커핏 CALI 최고경영자(CEO)는 "국가 생산성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이라며 "사람들이 노동 시장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