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디지털성범죄 지원단 출범…불법촬영물 피해 신속 차단

반복 유포·삭제불응…수사 의뢰·피해자 지원 통합
불법촬영물 유통경로 분석…국제 공조 등 강력 대응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해 "성 착취물의 유통 경로 차단과 반복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보영 기자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 출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비롯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통합지원단은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겸임하는 단장 아래 부단장 1명(성평등부 3급)과 단원 7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해 신속한 수사 의뢰,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촬영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불법 유해사이트가 사용하는 보안프로그램과 우회접속 방법을 분석해 불법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친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약 153만건의 삭제를 지원을 통해 5만3000여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 명백해도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차단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로 인한 피해도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통합지원단을 성평등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