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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해당 작전을 중단한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의 참여 여부 검토 역시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동안 해양자유구상(MFC)과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검토하려고 했으나,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프로젝트 프리덤) 검토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역 내 우리 화물선 화재 발생 직후 "한국 선박이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했다. 그들의 선박은 박살이 났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한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합류를 압박했다. 하지만 몇 시간 이후 호르무즈 군사 작전 일시 중단을 선언하며 급선회했다.
다만 위 실장은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이전에 제안한 다국적 해상 연합체 '해양자유구상'(MFC) 참여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위 실장은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구상은 해협 안정화와 항행 자유를 위한 폭넓은 접근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국제 해상로 안정과 항행 자유 확보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관련 협력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피격 가능성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화재 초기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고 저희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잠시 후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그렇게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며 "침수라든가, 배가 기울어졌다든가 하는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언급들은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나무호는 한국시간 기준 7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두바이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나무호는) 현재 예인 중에 있는데, 내일 새벽쯤 항구로 들어올 것 같다"며 "그러면 조사팀이 가서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