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충돌…공소취소 권한 놓고 설전

與 '셀프 공소 취소' vs 野 '기존 특검과 동일'
국힘, 의원총회와 함께 특검법 규탄대회 열어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처리 방침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여야가 6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에 담긴 진행 중인 재판의 사건 이첩과 공소 취소 권한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당이 주도했던 특검법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맞섰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 취소는 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법안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해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 등 여러 위헌성을 가진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발의된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고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며 "이런 셀프 공소 취소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통과됐던 4건의 특검법을 근거로 들어 사건 이첩과 공소 유지 권한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동아 의원은 "채 해병 특검, 윤석열 내란 특검, 종합 특검 등에는 모두 기존 재판에 대한 이첩과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법안들이 모두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만든 드루킹 특검법과 윤석열이 특검이었던 박근혜 특검에도 공소 유지 조항이 있다"며 "이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와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가 약 73%에 달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상현 의원은 "입법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세탁하겠다는 전대미문의 사법 세탁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15일 내 사건이 자동으로 이첩되고, 법원의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특검이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완전한 무죄 세탁의 성역지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회복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학계 등과 연대해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결과, 공소 취소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 양심적 시민들과 연대 투쟁을 벌여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단호히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