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후조리원 없는 지역 우선 지원”…‘착붙 공약’ 발표

중증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혈당측정기 지원 확대
학교 안전사고 비급여 치료비 잦은 항목부터 보장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21호·22호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중증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지원,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 보장 강화를 담은 '착!붙 공약' 20·21·22호를 발표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안전사고 비급여 치료비 보장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해 "착붙 공약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요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공약"이라며 "좋은 공약은 다른 당도 복붙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후조리 비용 부담과 아이 건강 문제, 학교 치료비 걱정 같은 국민들의 일상적 고민들이 모두 민주당의 공약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착붙 공약은 국민이 제안하면 민주당이 실현하는 상향식 공약"이라며 "공약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0호 공약은 '산모·신생아 돌봄 국가 책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방안이다. 송재봉 의원은 "현재 전국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은 372만원, 서울은 500만원 수준까지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감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1호 공약은 중증 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확대 방안이다. 김윤 의원은 "현재는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중증 2형 당뇨 환자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속혈당측정기는 저혈당·고혈당 응급상황을 막는 데 필수적인 장비"라고 설명했다.

22호 공약은 학교 안전사고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학교 책임 의료' 공약이다. 진성준 의원은 "2024년 전국 학교 안전사고는 21만건을 넘었지만 실제 보상은 약 13만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비급여 치료비를 단계적으로 보장해 치료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며 "치아 손상·골절·MRI·초음파 등 분쟁이 잦은 항목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