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재생 원료 사용률 80% 인상…당정, 중동發 위기 대응 만전

재생 원료 생산 설비 자금 138억원 추경에 긴급 반영
시장 교란 행위 91건 적발…"고발·시정명령 등 조치"
주유소 카드 수수료 한시적 인하 문제는 결론 못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5차 회의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산 시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40% 수준인 의무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7일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생 원료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종량제 봉투 생산 과정에서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내년 50%로 올린 뒤 2030년까지 8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재생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생산 설비 구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은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설비 자금 13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긴급 반영했다.

안도걸 의원은 "재생 원료 공급 비율을 높이려면 설비가 필요하다. 내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50%까지 인상하려고 한다"며 "현장에서 이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제조사들이 정부와 협약을 맺고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주사기·주사침 등 관련 제품의 일평균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업체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서 시장 불안 요인도 여전히 남아 있다. 안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두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건을 적발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장명령 등 강경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추경 집행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현재 전체 예산 4조8000억원 가운데 3조8000억원이 행정안전부를 거쳐 국고에서 집행된 상태다. 집행률은 약 80%다.

지방의 경우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선행돼야 실제 집행이 가능한 만큼 일정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국고금으로 우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주유소 카드 수수료 한시 인하 문제는 카드업계와 주유업계 간 입장 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수익성은 악화하는 반면 카드사 수수료 수입은 늘어나는 구조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중재 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위에서 직접 상생협의체를 가동할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할지 결정해 업계와 정책당국이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