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물가상승률 2.6%로 1년9개월 만 최대폭 상승
석유류 수급관리·먹거리 할인·담합 단속 강화
석유류 수급관리·먹거리 할인·담합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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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폭리 목적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왔다. 당초 적용 기간은 이달 12일까지였지만, 최근 불안정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시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과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정부가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물품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어려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만 별도의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이 같은 대응은 최근 물가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재경부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전쟁 여파에 석유류가 21.9% 치솟으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탓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효과로 물가가 1.2%포인트(p) 낮아졌다고 추정했지만 3월(2.2%)과 비교하면 0.4%p나 높은 수치다.
◇고유가 충격 장기화 대비…민생물가 관리체계 가동
이와 관련 정부는 중동전쟁발 고유가 충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석유류 가격·수급 관리,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담합·불법행위 엄단 등 민생물가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석유류 매점매석 대응과 함께 대체원유 확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취약부문 유류비 지원 등은 신속히 집행한다.
아울러 먹거리 물가 관리를 목적으로 5∼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최대 50%·220억원)을 추진하고, 이마트·롯데마트·하나로마트·네이버 등 유통채널별 자체 할인행사를 병행한다. 가공식품은 CJ·농심·풀무원 등 16개사가 라면·빵·유제품·육가공품 등 4373개 품목을 최대 58% 할인한다.
불공정행위 차단도 강도를 높인다. 계란·밀가루·전분당 담합사건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전쟁 종료 후 원자재 수급이 개선되더라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품목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동전쟁 이후 불거진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에도 나선다. 주사기는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강력 대응하고,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에 97만개를 우선공급한다. 그간의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수가를 2% 인상하고,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가산세 부과, 반출명령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도 연내 신속히 마련한다. 석유류,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