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단체협의회 등 172개 단체, 서울시 저츨산 정책 패러다임 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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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결혼·출산·양육의 부담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일과 가정을 함께 지기키 어렵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김길연 국제피플투피플 한국본부 총재)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민 토론회와 가족 중심 저출생·인구가족 정책 매니페스토 공동선언' 행사에서 현재 한국의 저출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의견과 함께 차기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가족주의(Familism)의 복원을 뼈대로 하는 근본적인 인구 정책 수용을 촉구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가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172개 단체가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황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참담한 실패를 맞이했다"며 "정책이 가족을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로 보지 않고, 파편화된 개인에게 단편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대증 요법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별·세대를 가르는 분절적 정책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돌봄의 주체·수혜자가 되는 포용적 가족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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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실 고려대 겸임교수는 '경제적 정책에서 문화 가치적인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주제에 발제자로 나섰다. 최 교수는 "기존 정책의 핵심 기제는 출산과 양육을 '경제적 함수'로 환원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필요조건으로 일부 작동할 수 있으나, 청년 세대의 출산 동기를 본질적으로 끌어내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인주의와 현재주의 확산, 성별화된 돌봄 노동, 경쟁 위주 교육 문화 등 사회에 퍼져있는 저출산 현상 심층에 자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진지하게 탐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공동선언문 낭독·서명이 진행됐다. 한국가족단체협의회는 선언문에서 '가족 중심 서울, 미래를 여는 7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7대 핵심 전략은 세대·계층 통합(1인 가구의 공동체 회귀), 완전 돌봄(0세부터 100세까지 틈새 없는 돌봄 책임제), 일·가정 양립(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주거 안정(서울형 가족 주거 사다리 구축), 건강권 보장(생명 존중 의료 안정망), 세제·경제 지원(가족 단위 지방세 혁신), 거버넌스 혁신(가족행복특별시 제도적 기반) 등이다.
참가 단체들은 이번 행사가 "선거용 공약 제시가 아니라 천만 서울 시민과 함께 무너진 가족 공동체를 재건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