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해외사례: 커뮤니티 중심에서 답을 찾다
1편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현실과 노인 문제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외사례 중 복지국가로 평가받는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은 '공공 돌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수십년 전부터 노인의 생활지원·의료·주거가 통합된 저(低)비용의 방문간호, 방문재활, 데이케어, 실버주택 등을 통해 고립과 빈곤을 동시에 예방하며 공공의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도입하여 주거·의료·요양·예방·생활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주요 내용은 지역단위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어르신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 복지기관, 서비스를 하나로 조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주정부 단위의 고위험군 노인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울이나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지역 클리닉 모바일 정신건강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협력체계가 특징적입니다.
이 세 나라의 특징 및 공통점은 '지역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 중심체계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역 기반 통합 돌봄' 강화입니다. 현재도 기초연금으로 인한 최소한의 안정망을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등록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를 구(區)마다 두어 사회적 관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고, 2018년도부터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시도하고 있으며, 2026년 4월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정책적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삶의 질 개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촘촘한 국가적 시스템 마련과 서비스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병원, 복지기관, 지자체, 지역사회 주민 모두, 그리고 우리 각 개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을 행복하게 하는 사회, 모든 세대가 행복하다
오늘 말씀드린 자살, 치매 특히 저소득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 중 하나는 '노인을 행복하게 하는 사회는 결국 모든 세대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세대인 지금의 우리, 오늘의 세계적인 한국이라는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던 이들, 이제는 국가의 품격을 '노인의 삶의 질'에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이,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변화할 때, 우리는 세계 10위권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전 세대에게 모두 좋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노인 개인에게는 어떠한 역할과 태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수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
※본란의 기고는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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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현실과 노인 문제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외사례 중 복지국가로 평가받는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은 '공공 돌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수십년 전부터 노인의 생활지원·의료·주거가 통합된 저(低)비용의 방문간호, 방문재활, 데이케어, 실버주택 등을 통해 고립과 빈곤을 동시에 예방하며 공공의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도입하여 주거·의료·요양·예방·생활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주요 내용은 지역단위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어르신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 복지기관, 서비스를 하나로 조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주정부 단위의 고위험군 노인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울이나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지역 클리닉 모바일 정신건강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협력체계가 특징적입니다.
이 세 나라의 특징 및 공통점은 '지역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 중심체계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역 기반 통합 돌봄' 강화입니다. 현재도 기초연금으로 인한 최소한의 안정망을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등록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를 구(區)마다 두어 사회적 관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고, 2018년도부터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시도하고 있으며, 2026년 4월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정책적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삶의 질 개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촘촘한 국가적 시스템 마련과 서비스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병원, 복지기관, 지자체, 지역사회 주민 모두, 그리고 우리 각 개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을 행복하게 하는 사회, 모든 세대가 행복하다
오늘 말씀드린 자살, 치매 특히 저소득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 중 하나는 '노인을 행복하게 하는 사회는 결국 모든 세대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세대인 지금의 우리, 오늘의 세계적인 한국이라는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던 이들, 이제는 국가의 품격을 '노인의 삶의 질'에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이,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변화할 때, 우리는 세계 10위권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전 세대에게 모두 좋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노인 개인에게는 어떠한 역할과 태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수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
※본란의 기고는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