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미중 정상회담, 초조와 여유 상호 처지 정반대

한차례 연기 끝 드디어 대좌
의제는 이틀 일정에 비하면 산적
트럼프는 초조, 시진핑은 여유

지난해 10월 3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 14일 7개월여 만에 베이징에서 다시 대면하게 된다./신화(新華)통신.

3일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 간의 14∼15일 이틀에 걸친 미중 정상회담은 상호의 처지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완전 정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초조한 반면 시 주석과 중국은 여유 있게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될 것 같다. 한마디로 중국이 한 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후 드디어 성사될 회담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고 단언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

이 단언이 절대 과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틀 일정의 회담에 비할 경우 그야말로 산적했다고 해도 좋을 주요 의제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양국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두자리 수로 전망되는 이 의제들 중에서 양 정상이 가장 먼저 거론할 게 확실한 것은 역시 중동 전쟁, 대만, 관세 및 무역전쟁, 한반도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의 국면과 분위기로 볼 때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쥔 채 회담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진짜 그럴지는 우선 중동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지금 처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은 어떻게든 이란과의 전쟁을 종전으로 이끌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 반면 중국은 별로 그렇지 않다.

심지어 중국은 전쟁으로 인해 전혀 예상 못한 수혜를 엉뚱하게 보는 덕분에 종전에 목을 매야 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쟁 발발로 인해 위안화 무역 결제가 엉뚱하게 급증하는 현실을 대표적으로 상기하면 분명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길어질 경우 기축통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위안화의 위상 강화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중동 전쟁의 종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미국의 처지와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 문제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더욱 난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그야말로 확고부동하다. 지구상에는 오로지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원칙에 반대하는 국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난해 11월 초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탓에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당하는 파상적인 공격은 이로 볼 때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대문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예상대로 대만 문제는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일도양단식으로 못을 박고 있다. 미국이 공격적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대응이 어려울 것이 확실하다고 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부메랑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미국으로서는 먼저 거론해놓고 고심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관세 및 무역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처지도 정반대 상황이라고 해야 한다. 이는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지난 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사실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여기에 그가 시 주석에게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정상회담 주선을 바라는 현실까지 더할 경우 양측의 처지는 정말 정반대라고 단언해도 좋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의 압도적 승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