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중심 저출산 정책 비판
하나의 총괄 의사 결정 기구 필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확대해 나갈 것
하나의 총괄 의사 결정 기구 필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확대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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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양육·가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간 확연히 달라졌다.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문화가 등장한 국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제도 개선과 경제적 유인 확대에 머물러 있다. 사업 예산 투입이 곧 출산율이라는 단선적 인과관계를 전제하는 현행 구조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라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을 포착하지 못한다.
황인자 한국가족협의회 상임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민 토론회와 가족 중심 저출생·인구가족 정책 매니페스토 공동선언' 행사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20여년간 이어진 저출산 정책이 경제적 지원 확대에 치우친 나머지 '가족 공동체' 자체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저출산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잠깐 반등했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자들 사이에서 저출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잘 다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시 관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작년 말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매니페스토를 준비했다.
-특히 서울시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 출산율이 0.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시인데, 가장 많은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 수도 서울이 바뀌면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나.
"지난 20여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출산율 상승효과는 크지 않았다. 결국 정책이 가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지 못하고, 개인 단위 지원에 머무른 결과다. 여성 정책, 청년 정책, 노인 정책이 다 따로 움직였다. 이제는 가족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가족 가치 회복'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 중심 정책의 한계인가.
"맞다. 그동안은 현금 지원 중심으로 접근해 왔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축복'이 아니라 '비용'과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을 형성하더라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학교 인성교육 과정에서도 가족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미디어 역시 가족 공동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소비하는 흐름에서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매니페스토의 핵심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조합한 것. 세대 통합, 완전 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 안정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특히 중요한 건 거버넌스(의사 결정 기구)다. 인구·가족 정책을 총괄할 통합 지휘소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가족협의회의 계획은.
"실제 공약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계속 지켜볼 계획이다. 차기 서울시장 임기 동안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은 시작일 뿐 전국으로 확대도 구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