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종료일까지 토허가 신청 몰려
재개 첫날 시장 잠잠… 문의 전화 '뚝'
급매물 소진 후 가격 반등 분위기로
세금 부담에 자녀 증여 움직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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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 10일 오전, 기자가 찾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의 말이다. 대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 자리해 유동인구는 적지 않았지만, 정작 중개사무소 안은 한산한 분위기였다. 일요일을 맞아 문을 닫은 채 휴무에 들어간 중개사무소들도 눈에 띄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됐지만, 현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시장에선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중과 재개 가능성이 예고됐던 만큼 매도 움직임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초구 일원에 위치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정부가 연초부터 중과 재개 방침을 계속 언급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봄부터 급매를 내놨다"며 "4~5월 사이 거래가 꽤 이뤄져 지금은 오히려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바닥권에 머물던 강남권 아파트값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는 0.13%에서 0.17%로, 서초구는 0.01%에서 0.04%로 각각 상승폭을 키우며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외곽 지역에서도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뒤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모두 저가 매물부터 호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며 "18평형대 소형은 4억원 선까지 가격이 올라왔고, 30평대 역시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 절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전날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는 이어졌지만, 이제 와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급하게 집을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집을 처분해 세 부담을 줄일지, 계속 보유하면서 세금을 감수할지에 대한 판단이 대부분 끝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막판 움직임도 이어졌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이달 1~8일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총 3280건으로 집계됐다. 노원구가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210건), 강남구(198건), 성북구(193건), 강서구(1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월별 신청 건수도 증가 흐름이 뚜렷하다.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올해 1월 6437건에서 2월 4509건으로 줄었다가 3월 7653건, 4월 1만208건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유예 종료일인 9일에는 막판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몰렸다. 공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일부 자치구가 마지막 날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을 위한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관할 구청에는 아침부터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이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9일 접수 물량까지 포함하면 전체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안에 거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쳐야 한다.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도 확산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21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671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월별 기준으로도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보유 주택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