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지방정부 노동권중심 정책변화 이끈다

13~14일 진보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과 정책협약
노동권 중심 노동정책·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의제
지자체 원청교섭 보장·노동안전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계열 정당과 노동 기본권 중심의 지역사회 전환을 약속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 정당들과 힘을 모아, 노동기본권을 중점에 둔 지방정부 노동정책 설계와 지자체 정책 공공성 강화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정의당, 노동당과 연이어 정책협약을 맺고 노동기본권 중심의 지역사회 전환을 약속했다. 전날 진보당, 녹색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연쇄적으로 정치권과의 지방선거 정책 과제 공유에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은 노동 관련 정책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온 진보 4당과 민주노총이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은 협약문을 통해 노동기본권 중심 노동정책 설계,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일자리 창출, 노동자·시민 생명 및 안전 보장 등을 정책의제로 삼아 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정책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무분별한 노동행정 이양 중단, 노동권·공공성 훼손 특별법 중단, 산업단지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단지정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집적법 개정, 공공부문 노동자 안전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의 독립적 사고조사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에 공동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진보 4당과의 정책협약을 기반으로 지방선거에 대비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다른 진보 계열 소수정당에도 노동권 중심 정책 수립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식적인 정책 협약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의 정책 요구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그동안 연대해 온 4당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한 것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의회에서의 진보 정당의 입지를 강화해 노동 의제들을 현실화하는 것이 공통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