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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 사업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가구 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와 후속 절차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활용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발표된 공급 계획이 실제 주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단계를 최대한 압축하고 있다"며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장 관리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증가했던 매물이 다시 감소하는 흐름과 관련해 시장 불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도 더욱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도 상반기 중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 임대사업자와 고액대출 중심으로 이뤄지던 점검 대상을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을 원칙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액대출 역시 관리 범위에 새롭게 편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