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동맹 주정부 "셋째 47만·넷째 62만원" 현금
힌두민족주의 RSS도 가세… "인구 균형 깨지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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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합계출산율(TFR·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은 2019~2021년 정부 조사에서 2.0명으로 집계됐다. 1992~1993년의 3.4명에서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다. 피임 도구 사용이 늘고 여성의 교육 수준이 올라간 영향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인도 정부는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표 사례가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다. 지역 정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BJP)이 연정으로 통치하는 이 주(州)는 지난 주말, 셋째 자녀를 낳는 가정에 3만 루피(약 47만 원), 넷째 자녀에 4만 루피(약 62만 원)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둘째 자녀에 2만 5000루피(약 39만 원)를 지급하려던 안에서 무게 중심을 셋째 이상으로 옮긴 것이다. 시행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찬드라바부 나이두 주총리는 출산율 하락이 고령화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 우리는 가족계획에 주력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자녀를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동부의 소규모 주인 시킴도 다자녀 장려에 합류했다. 시킴주는 1년의 출산휴가와 1개월의 부성휴가, 시험관 시술비 지원 등을 내걸었다.
주정부 차원을 넘어 모디 총리의 정치적 기반인 힌두민족주의 단체 라슈트리아 스와얌세바크 상(RSS)도 다자녀를 외치고 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 자체가 RSS에서 파생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은 작지 않다. 닷타트레야 호사발레 RSS 사무총장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인도는 청년의 나라라고 말해 왔지만, 합계출산율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며 "인구 균형이 깨지면 갈등이 빚어진다"고 말했다.
인도의 출산 장려 정책은 동아시아의 전철과 맞닿아 있다. 유엔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중국·일본·한국·태국·터키는 모두 자국 출산율이 너무 높다고 보고 억제 정책을 폈지만, 2015년에 이르러서는 일제히 정반대로 출산 장려에 매달렸다. 출산율이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면 정책 방향이 뒤집힌다는 흐름에 인도도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출발선은 동아시아와 다르다. 유엔은 인도 인구가 앞으로 40년가량 더 불어나 17억 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본다. 당장 인도 노동시장도 인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모자라는 구조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실업률은 3.1%였지만,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9%, 도시 지역만 떼어 보면 13.6%까지 치솟았다. 인구는 계속 늘고 청년 일자리는 부족한 가운데 다자녀 캠페인이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