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기시 나토 지원 병력 축소 검토…유럽 방위 재조정

나토 전력 모델 축소…핵 억제력 제공은 계속
나토 집단 방위 체제 약화 우려도

2025년 4월 10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회원국들의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유럽 동맹국들에 중요한 안보 위기 시 제공되는 전시 군사 지원 규모 축소 방침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럽의 자체적인 방위책임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기조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회원국 간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 전력 모델( NATO Force Model)' 하에 미국이 기여해 온 가용 병력의 규모를 상당 부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의 방위 공약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한 핵 억제력은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도 수만 명의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대서양 안보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유럽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고 재래식 안보를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한다고 비판해 왔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유럽 동맹국들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콜비 차관팀은 오는 7월 튀르키예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 전력 모델 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럽 동맹국들과 미국 정계 일부에서는 미국의 갑작스러운 기여 축소가 나토 집단 방위 체제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국방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으나 군사적 자립을 단기간 내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폴란드 육군 여단 배치 취소하고 유럽 내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자, 미 의회 내에서도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나토 고위 외교관은 이와 같은 긴장 속에서도 유럽이 실제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와 공감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전시 병력 구성은 기밀 사항으로 위기 대응책임을 유럽 동맹국으로 전환하는 세부 일정 역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22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방정책 책임자 회의에서 이러한 의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