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비자 60→30일…“외국인 범죄 막겠다”

90여개국 대상, 일부는 15일로 더 축소
한국은 별도 협정으로 예외
마약·인신매매·불법영업 적발 이어져
2024년 60일로 늘린 지 약 2년 만에 환원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EPA 연합뉴스

태국이 90여 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체류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가 잇달아 적발된 데 따른 조치로, 2024년 7월 60일로 확대한 지 약 2년 만의 환원이다.

20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전날 무비자 체류 단축안을 승인했다. 수라삭 판차로엔워라쿨 관광장관은 기자들에게 "국가별로 새 무비자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외국인은 최대 30일, 일부 국가는 15일까지만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럽 솅겐 29개국과 미국·이스라엘, 남미 일부 국가 등 90여 개국 국민이 비자 없이 60일까지 머물 수 있다.

축소 배경에는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가 자리한다. 최근 태국 당국은 마약 범죄와 성매매 인신매매, 정식 허가 없이 호텔·학교 등을 운영한 외국인을 잇따라 적발해왔다. 시하삭 푸앙껫깨우 외교장관은 지난주 "무비자 축소는 초국가 범죄 단속의 일환"이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비자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류 연장도 한 차례만 가능해진다. 태국 정부 대변인은 "기존 60일은 자동으로 부여됐지만, 새 제도에서는 관광객이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체류 연장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허용 여부는 담당관이 결정한다"면서 "관광객이 경제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별도 양자협정에 따른 무비자 90일 체류가 유지된다.

태국의 무비자 체류 기간은 원래 30일이었으나,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7월 60일로 확대됐다. 이번 단축으로 60일 무비자 시대는 약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문제는 가뜩이나 회복이 더딘 관광 산업에 미칠 파장이다. 관광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차지하지만, 외국인 입국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태국 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 입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4% 줄었고, 특히 중동발 관광객은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진 속에서도 태국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3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약 3300만 명에서 소폭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