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험 강조, 생산적 금융 위축시킬 수 있어”…금융연, 건전성 규제 세미나

주담대 자본 부담 높여 부동산 쏠림 완화
지주 규제 정합성·평가 체계 점검 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여준 PwC컨설팅 상무, 배수환 금융위원회 사무관,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준하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장, 배창욱 하나은행 리스크관리그룹장, 강유석 딜로이트안진 전무, 정문영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김수인 인턴 기자

생산적 금융 확대의 관건은 자본 규제 완화보다 은행권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실물 경제로 돌리는 정교한 규제 설계라는 제언이 나왔다. 은행권 자본규제 바젤Ⅲ 최종안의 표준방법 중심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어 건전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바젤Ⅲ 최종안 적용 과정에서 은행권 자본 규제 체계가 생산적 금융 확대에 미치는 영향과 은행지주 차원의 규제 정합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향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자금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건설업·부동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제조업보다 낮은데도 기업금융 자금 배분은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두고 "우리 경제 전체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배부돼 있다는 방증"이라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젤Ⅲ의 개별 위험 통제 중심 위험가중치 체계가 금융의 생산적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국제 은행 건전성 규제로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과 자본 적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바젤Ⅲ 최종안의 표준방법 강조가 지나칠 경우 은행들이 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유인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금융의 역할 중 하나가 위험자본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위험 강조가 위험 추구 행위 자체를 억누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식·기업 익스포져·주택담보대출·구조적 외환 포지션·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주요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바젤 규정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은행 내부 자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낮은 위험가중치가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을 키우고 담보가치 상승과 대출 확대를 다시 불러오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 건전성 제고와 자원 배분 효율성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윤여준 PwC컨설팅 상무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지주회사 차원의 규제 정합성과 실행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상무는 "생산적 금융 확대는 자본 규제 수준의 완화가 아닌 규제 운영 체계의 정합성 제고와 포용·상생 실행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상무는 5대 금융지주의 평균 BIS비율이 15.9%, 보통주자본비율이 13.1% 수준으로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는 최저자본비율 외에도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등 여러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만큼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른 자본 소요와 평시 자금 공급 여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다.

생산적 금융 실행 체계와 관련해서는 "단순 공급액보다 실제 산업·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금을 식별하는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며 "산업·밸류체인·기술테마 단위의 편중위험 관리와 계열사 간 리스크 이전 점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