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탱크데이' 역사이슈 쟁점화
개헌안 투표 불발 野책임론 부각
국힘 "정부·與가 노조천국 만들어"
노봉법 고리로 반기업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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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 사태를 정부·여당 공세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지목하며 "친노동 입법이 결국 경제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협상 결렬 당사자인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비판 이전에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며 "노조 천국, 기업 지옥을 만든 현실 앞에서 민주당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도 삼성전자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경기 평택 삼성전자 앞에서 노사 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무책임하게 통과시켜 놓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항상 악법을 통과시켜 문제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노조가 국가 핵심 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지경에 이른 것은 이재명 정권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역사·가치 이슈로 확전시키려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 초반부터 스타벅스를 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 책임 있는 인사들이 공개된 장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경기도 여주시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하던 장면들을 어떻게 커피 마케팅용으로 사용하느냐"며 "우리도 독일처럼 5·18 민주화운동 등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민의힘의 '5·18 개헌 무산' 책임론까지 꺼내 들며 보수 진영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안은 지난 8일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과 13일 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