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60일간 종전협상’ 합의 근접”

호르무즈해협 개방·대이란 제재 일부 해제
MOU 체결 가능성 점쳐지지만…핵협상까지는 난제 수두룩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휴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일단 완화하고 연장된 휴전 기간 동안 이란 핵 문제를 의제로 한 종전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이후 진행될 이란 핵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은 MOU의 유효기간을 일단 60일로 설정해 두고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가 전한 MOU 초안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휴전이 유지되며, 휴전 기간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선박에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해 선박의 항행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그 대가로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 해제 조치를 시행한다.

연장된 휴전 기간 동안 미국과 이란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한 종전 협상에 돌입한다. 초안에는 결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및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폐기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이미 자국의 핵무기 개발 금지 방침을 국제사회의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선언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은 중재자들을 통해 농축 중단 및 핵물질 포기와 관련해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한 구두 약속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미국과 이란이 견해 차를 보여 온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과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 방식 등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란은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우라늄 농축 중단, 핵물질 포기 등의 안건을 놓고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지에 대해 구두로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고농축 우라늄 반출과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의 조치 순서 등을 두고도 입장차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은 휴전 기간에 이란 자금 동결 해제와 영구적 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겠지만 합의의 원칙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relief for performance)'을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조치와 조치를 미리 맞교환하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미국은 핵 협상에서 이란의 실질적인 양보를 확인한 후에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태도인 것이다.

초안에는 미군 철수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에 증강 배치된 미군이 휴전 기간 현지에 계속 주둔하며,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만 철수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초안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전쟁 종식에 대한 내용도 명시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악시오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헤즈볼라와의 전쟁 종료 합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헤즈볼라가 재무장하거나 공격을 재개할 경우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은 허용된다는 입장이라고 미국 당국자는 설명했다.

합의안은 이르면 24일 공식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최종 타결이 결렬될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악시오스는 평가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 마련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중동국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하며 지지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주변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눴고 이란 외무부도 확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면서 일단은 체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과 외교적 타결 사이에서 고심해 왔지만, 현재는 외교 해법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 당국자는 이란이 핵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가 약속된 60일도 되지 않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란의 경제난이 심각해 제재 해제와 자금 동결 해제를 위한 최종 합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MOU 내용이나 체결 여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과 이란 측 관계자들 주장이 상이한 점으로 볼 때 당장 MOU가 체결되더라도 이란 핵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가 전한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의 발언에 따르면 이란 측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하기로 확약했으며 이 점이 합의 초안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이란 정부 고위 공무원 3명이 NYT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합의 초안에는 이란의 핵 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없으며, 다만 30일 내지 60일 내에 모든 핵 문제를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포함돼 있다. 핵물질 관련 합의는 고도의 기술적 검증과 사찰을 통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60일 내에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양국 동의 하에 MOU 기간이 계속 연장된다면 장기 잠정 합의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MOU 체결 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만, 통항에 대한 통제권은 이란이 유지한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이란의 '잠정적 합의'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서방 언론은 이 잠정 합의안이 타결되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으로 복귀한다고 보도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해상봉쇄 역시 30일 이내에 완전히 해제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해협의 통항 관련 변경 조치들은 양해각서에 규정된 미국의 기타 의무 이행 여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