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빈집애' 통해 정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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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빈집애(愛)'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철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주차장·텃밭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그간 해당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고, 지원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등 행정적 부담도 컸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빈집 소유자 신청 편의성 및 사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시스템을 마련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효과는 크게 3가지로 기대된다. 먼저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또한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다.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정호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두 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