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겨냥 "악질 장사치 패륜"·일베 논란에 "처벌·징벌 배상 검토"
靑 "부처, 대응 방안 보고"…법요건 마련·표현자유 침해 논란은 과제
靑 "부처, 대응 방안 보고"…법요건 마련·표현자유 침해 논란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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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에 이은 '싸이렌 이벤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회원으로 추정되는 청년들의 조롱 행위 등을 연일 비판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해 사회에 퍼진 조롱·혐오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슷한 논란으로 일베 사이트 폐쇄, 처벌 등을 검토하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논의가 중단된 만큼, 이 대통령이 법률 개정 등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엑스(X)에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실무 담당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무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조롱·혐오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으니 관련된 부처들이 내일 국무회의에 대응 방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혐오조롱 사이트 폐쇄, 처벌 등이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일베 사이트 폐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23만명 동의로 추진됐지만 실제 폐쇄로 이어지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를 넘기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일베 사이트에는 혐오·조롱 글 외에 다양한 게시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70%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폐쇄가 불발됐다. 여성·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게시물이 70%를 넘어 2016년 폐쇄된 '소라넷'과는 상황이 다르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침해 논란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사이트 폐쇄를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한 것역시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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