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국민연금 수익률 ‘최고’

2026년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
국민연금 수익률 18.97%…글로벌 연기금 중 최고 수준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분야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정책 기능과 재원 구조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했으며, 기금 존치 타당성과 재원 구조를 점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성과 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존치평가 대상인 24개 기금 가운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 권고를 받았다. 평가단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으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두 기금 모두 주파수할당대가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통합 필요성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현재 두 기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출국납부금 확충 등을 통한 재원 안정성 강화 필요성이 지적됐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초예술 진흥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자체 수입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또 예술·관광·체육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강화해 'K-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원 통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이 높은 자산운용 성과를 인정받아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운영성과와 자산운용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아주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평가단은 해당 기금에 대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주요 연기금과 비교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로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15.46%), 노르웨이 국부펀드(15.11%), 일본공적연금(12.29%) 등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평점은 전년 77.5점에서 80.4점으로 상승했고 평가등급은 지난해와 같은 '양호'를 유지했다.

기획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