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산본12·13구역 예비시행자 선정…인근 9-2·11구역 이어
분당서도 목련마을, 무지개마을4·까치마을4 담당 및 협약
주택 시장 불안 속 투명성·안정성 강점
정부 주도 LH 공적 역할 강화 속 확장 기대
분당서도 목련마을, 무지개마을4·까치마을4 담당 및 협약
주택 시장 불안 속 투명성·안정성 강점
정부 주도 LH 공적 역할 강화 속 확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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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인 12·13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인근 9-2·11구역의 정식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한 데 이어 1기 신도시 내 공공시행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9-2구역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처음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곳이다.
LH는 하반기 중 특별정비계획 지정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에 들어가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13구역에는 약 5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분당신도시에서도 LH의 참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우선 목련마을 선도지구에서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기존 1107가구 규모 아파트를 2200여 가구로 신축하는 게 골자다. 목련마을을 포함해 총 4개의 선도지구 구역 중 유일하게 공공방식을 채택한 곳이다.
LH는 지난 3월에도 분당 무지개마을4·까치마을4구역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도 각각 공공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무지개마을4단지와 까치마을4단지에는 각각 약 1800가구, 약 11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으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구 난곡 A2구역 모아타운 사업의 공공 단독시행을 맡기로 하면서다.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개발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모델이다. 민간 중심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는 공공 참여 확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LH의 공공시행 방식이 사업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본다. 조합 방식이나 민간 신탁 방식과 비교할 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사업 지연이나 갈등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실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뛰어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신탁사 교체 문제와 주민 갈등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LH 참여를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정책 기조 역시 LH의 공공시행 역할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줄이고, LH가 직접 시행사로 참여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렇다 보니 LH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모아타운뿐 아니라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공공 직접시행 사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지구 지정 전 단계에서 검토·추진 중인 사업지도 다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특별본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과 기능 강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정부의 공공 직접시행 확대 기조에 발맞춰 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향후 신규 후보지 발굴과 추가 지정 발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정비사업 모델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향후 정부 정책 방향과 수요자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본사 협의를 거쳐 기준 수립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면서 확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