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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및 착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매입 임대를 사실상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신규 공급 확대와 건설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손질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12년 수도권 기준 7만4000가구까지 공급됐지만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와 분양 시장 악화로 최근 공급량이 연 5000가구 수준까지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구 수 제한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일조권 등 건축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허가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공실 상가·오피스·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인 가구 증가와 비주거 시설 공실 확대에 대응해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000가구 규모의 비주거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설계·시공 매칭과 사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도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한다.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하고,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입주 자격도 완화한다.
건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 대출 지원을 한시 확대하고,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 대출과 준주택 모기지 보증도 신설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비아파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PF 보증과 분양 보증 특례 상품을 새로 도입한다. 사업성과 수요 검증을 통과한 사업장에 대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착공 지연 사업장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은 약 32만3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약 10만가구는 평균 대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상태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법령 해석 차이, PF 조달 애로, 공사비 분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3개 협회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부 규정 개정은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도 3개월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 공모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일회성 대책 발표에서 벗어나 공급 목표 달성 시점까지 시장 여건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체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