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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26일 윤학수 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보고'에 참석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한건설협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선언문에는 전문건설업계 권익 보호와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10개 합의 의제가 담겼다.
전문건설협회는 공사비 부족과 인력난, 노무비 상승, 공사기간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도 업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윤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10차례 열린 '건설현안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업계 요구사항을 전달해왔다. 협회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임 강화 △적정 공사기간 확보 △낙찰 하한율 적정성 확보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마련 △순공사비 확보 대상 확대 △법정 제수당 및 법정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이 실제 공사원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각종 법정 비용 역시 제도 미비로 전문건설사업자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전문건설협회는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회와 노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화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학수 회장은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는 전문건설업계뿐 아니라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과 안전한 품질 시공, 국민 안전을 위한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