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골든타임 놓치는 무변촌 주민들…“법 쉽게 묻고 신뢰할 창구 활성화돼야”

[6.3지선 특집-지방붕괴]⑤
경기 광주시 '마을 변호사' 이준철씨 "법적 고립감 해소에 도움"
전국 시스템 표준화·변호사 비용 보전은 과제

이준철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수륜아시아 제공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언제든 쉽게 물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이준철 대표변호사는 올해로 9년째 경기 광주시 남종면 마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군 복무 시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경제·지리적 어려움으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접한 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마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변촌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비용에 대한 막연한 부담으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와 짧은 상담이나 진단 한 번이면 진작 해결될 일들이 지역 간 갈등과 피해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주민들의 '법적 고립감'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문제를 '두렵고 막연한 대상'이 아닌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비록 변호사가 해당 마을에 상주하고 있진 않지만, 정기적인 상담 창구가 열려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지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지자체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또다시 주민들이 '법률 공백'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담당 공무원이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20~30분의 짧은 상담 시간에도 심층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마을 변호사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기도 한다. 반대로 마을 변호사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지역도 있다.

이 변호사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참여 변호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마을 변호사 제도는 상당 부분 참여 변호사들의 사명감과 자발적인 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비용 보전이나 공익 활동 인센티브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