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동대응·정보·방산·공급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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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은 27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정식 협상 개시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도 같은 날 국회 내 일본·필리핀 우호의원연맹 총회에서 양국 관계를 "외교의 틀로서는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려 한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이번 회담이 주목되는 이유는 필리핀이 일본의 대중 견제망 안에서 군사·정보 협력의 전면에 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서 수출 목적을 제한하던 이른바 '5유형'을 없앴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장비 이전에 대해 "동지국의 방위력 향상이 된다"고 설명해 왔다. 양국은 퇴역 예정인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호위함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자주 쓰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라는 표현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은 지난달 국회에서 동지국을 "외교 과제에서 목적을 공유하는 나라"라고 설명했지만, 어느 나라까지 포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필리핀 사례에서 보듯 실제 정책에서는 동지국이 방위장비 이전, 군사정보 공유, 공급망 협력의 대상국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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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필리핀의 밀착은 한국정부의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 첫째는 정보협력의 확대다. 일본과 필리핀이 GSOMIA 협상에 들어가면 양국은 군사기밀을 주고받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게 된다. 일본은 한국, 미국, 호주 등과의 기존 안보협력망에 필리핀을 더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주변 정보를 다층적으로 확보하려는 흐름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과 별도로 일본이 동남아에서 구축하는 정보 네트워크의 범위와 속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방산 경쟁이다. 일본이 필리핀에 호위함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전후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정책이 실전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다. 한국은 그동안 동남아 방산시장에서 함정, 항공기, 장갑차 등을 앞세워 존재감을 키워 왔다. 일본이 정상외교, 정부개발원조(ODA), 안보능력강화지원(OSA), 방위장비 이전을 결합할 경우 동남아 방산시장의 경쟁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셋째는 공급망 협력이다. 산케이는 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로 공급 불안이 커진 의료 관련 물자의 공급망 강화도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일본·필리핀 협력이 군사안보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위기와 의료·산업 공급망까지 포괄한다는 뜻이다. 일본이 '동지국'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안보 협력까지 묶는다면 한국 기업과 정부가 상대해야 할 지역 질서도 복잡해진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방일에서 천황·황후 주최 환영식과 만찬, 국회 연설,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국빈 예우와 안보 의제, 공급망 협력이 한꺼번에 배치된 것은 일본이 필리핀을 동남아 외교의 핵심 축으로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카이치 정권의 필리핀 외교는 단순한 양자관계 강화가 아니라, '동맹국은 아니지만 함께 움직이는 나라'를 늘려 중국 견제와 경제안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일본식 동지국 전략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