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행안위 주최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 긴급 좌담회
與 "후진적 사고 참담, 책임자 엄문할 것, 서울시 태도 너무 안일"
與 "후진적 사고 참담, 책임자 엄문할 것, 서울시 태도 너무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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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진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방지책을 세우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대표는 "현재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해체와 관련된 법이 대한민국에 부재하다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중장기적 과제까지 점검해 당이 입법과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의원 역시 '서울시 책임론'을 띄웠다. 천 의원은 "GTX 공사 현장에서 철근 2,570개가 누락되고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국토부 등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서소문 고가 붕괴 역시 12시간 전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열차와 차량 통제 없이 안전진단을 진행했다"며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 시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재난·토목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들이 단순한 현장의 실수를 넘어 국가 건설·해체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박두용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중, 삼중의 관리 체계가 있음에도 철근 누락을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비용 절감을 최우선시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철거 후 재시공에 준하는 경제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현우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은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신설 시공보다 훨씬 위험한데도, 구조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 역시 "건축물은 관리법에 의해 해체 관리가 되고 있으나 토목 SOC 시설물은 관련 법이 없어 건진법을 편법으로 준용하는 실정"이라며 가칭 '해체산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단순 시공사 실수가 아니라 시공 상세도면 승인 등 전체 감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소문 고가 붕괴에 대해서도 "교량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2m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100m 이상' 교량만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