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유보금·부당특약 근절 의지 다져
원자잿값 인상 등 공사비 상승과 자금 조달 어려움 커져
전문·종합건설 업역 갈등 해소 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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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종합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 아래 한자리에 모여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유보금 관행, 부당특약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등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을 필두로 태영건설을 제외한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종합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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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협약에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이 담겼다. 참석 기업들은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정당한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등의 내용에 공감했다.
공정위와 전건협, 종합건설사들은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원·하수급인들의 건의사항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급등, 자금 조달 부담 등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유보금 관행 개선은 전문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인 만큼 현장 적용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종합건설업계 역시 공정거래 강화와 협력사 상생이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 구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갈등, 미분양 확대 등으로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협력사와의 관계 안정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도 "공정한 거래는 산업의 신뢰를 높이는 투자라는 생각으로 협력사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천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협약이 장기간 이어진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업역 갈등의 완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시장 완전 개방이 예정되면서 업계 내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전문건설업계는 대형 종합건설사의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고, 종합건설업계는 시장 경쟁 체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익성과 공사비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상생 의지를 밝히고 민관협의체 구성 등 후속 관리 방안까지 마련했다는 점이 향후 화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