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뷰티·관광까지 포함해 산업 재정의
"암표·불법유통 근절하고 지역관광·예술인 지원 강화"
"암표·불법유통 근절하고 지역관광·예술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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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컬처 시장 규모 목표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좁게 인식돼온 K-컬처 개념을 외래관광과 푸드, 뷰티,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산업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정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역까지 새롭게 정의해 살펴보니 지난해 K-컬처 시장 규모가 274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2030년까지 4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국정 목표를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봐도 K-컬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존 통계에서 빠져 있었다"며 "문화창조산업뿐 아니라 외래관광, K-푸드, K-뷰티, K-패션 수출액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출 목표 역시 대폭 상향됐다. 최 장관은 "새롭게 정의한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K-컬처 수출액은 718억달러 수준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다음 가는 핵심 수출 산업"이라며 "기존 2030년 수출 목표였던 350억달러를 1100억달러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컬처를 산업적으로 더 잘 키우고 속도감 있게 육성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AI 시대의 문화산업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며 "장르별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 ODA와 글로벌 K-컬처 플랫폼 사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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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 집중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최 장관은 "외래 관광객의 80%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숙박비와 여행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뿐 아니라 지방 도시와 소도시로 관광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교통·숙박 인프라 연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예정된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을 앞두고 제기된 숙박비 폭등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고가에 재판매하는 행태는 법과 제도로 대응할 수 있다"며 "템플스테이와 기업연수원 같은 완충형 숙박 자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불법유통과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그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긴급차단권 문제, 국제 소송 대응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8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 암표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암표가 사라졌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화계 현안인 '홀드백' 제도와 관련해서는 29일 민관협의체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작사·배급사·극장·OTT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8월 말까지는 답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가 정책적·예산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대해서는 "절차가 불편하고 제도 신뢰도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진정한 문화강국을 위해서는 예술인 권리 보호와 창작 안전망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다면 이제는 실행의 단계"라며 "국민이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